모바일신분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발급·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쉽게 말하자면 모바일 카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지갑 안에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모바일 신분증의 역할입니다. 실물이 필요 없는 즉,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바일신분증 개요
플라스틱 신분증 대비 편의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화된 신분증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9.10,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19.10, 국무회의)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확대 추진
’20.6,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20.6, 국무회의)
-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를 보다 빨리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조기 추진 결정
’21.1,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 국민대상 발급에 앞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및 편의성 검증‧보완
’ 22.1,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14개 연계경찰서 포함) 발급 개시
※ ’22.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
’ 22.1.‘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발급 / ‘22.7. 정식발급
‘23.8.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24.7.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1차 개시 / ’ 24.8. 2차 개시
‘24.12.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 ’ 25.3.~정식발급
‘25.1.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2. 모바일신분증의 특징 및 장점
1.(생활불편 해소)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금융기관 등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2.(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 민간에서의 다양한 비대면 편의서비스 창출 기대됩니다.
3.(개인정보보호 강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됩니다.
4.(안전성 확보) 안심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 적용되어 있습니다.
3. 모바일신분증 발급 방법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2월 14일 ~: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2월 28일~: 위 지역 포함,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25년 3월 14일~: 전국 모든 주민센터
* 정부 24를 통한 IC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4월 말부터 지원 예정입니다.
위 안내된 지역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앱 또는 모바일운전면허증 앱 다운로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확인
3️⃣ 본인 인증 (얼굴 인식, PIN 설정 등)
4️⃣ 발급 완료 후 필요시 사용
4. 모바일신분증 사용 시 주의할 점
🔹 분실 시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여 원격으로 정지 가능
🔹 법적으로 인정된 기관·업체에서만 신분 확인 요청 가능
🔹 인터넷이 없어도 블루투스를 활용해 신분 확인 가능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듯하며, 천천히 기다렸다 발급받으실 분들은 이후 정부 24나 모바일신분증 앱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점점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향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학생증, 공무원증 등도 디지털화될 예정입니다.